가정평화포럼, ‘저출산∙고령화와 성교육’ 주제로 프레스센터서 세미나 열어
가정평화포럼(대표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이 주최하는 ‘2024 가정평화포럼 세미나’가 6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2024 서울K-가족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가정평화포럼과 글로벌피스우먼(GPW)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서울K-가족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사전 학술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황인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윤종필 제20대 국회의원,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안승남 전 구리시장, 이환기 황해교육문화재단 이사장,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오세라비 저술가 겸 시민사회운동가,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회장, 김순정 한국글로벌피스우먼 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미화 AKU서울상임공동대표 등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1부 개회식은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개회사, 축전 소개, 황인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과 윤종필 전 국회의원의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현재의 성교육은 반결혼적이고 반가족적인 내용으로 가득하여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를 결혼과 가족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성교육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가족 친화적이고 가치관 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이번 가정평화포럼 세미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축사에 앞서 나경원 국회의원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보내온 축전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가족 관계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가정 해체와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포럼이 선도하는 가족 지지 운동과 가족주의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가정평화와 가족가치 회복을 위한 가정평화포럼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김현기 의장은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의 평화가 지켜질 때 도시와 국가라는 더 큰 사회의 안위로 이어진다”며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가정평화포럼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황인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은 가족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해야 할 점이다”라며, “가정평화포럼이 가족 주류화와 가족 인지 감수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의 사랑, 결혼,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필 전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 분야가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논란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은 결혼과 가족을 보호하기보다는 해체하는 방향의 정책들로, 이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부 주제발표는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세라비 저술가 겸 시민단체 활동가와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이 직면한 문제 및 해법과 관련해, ‘한국 성교육의 실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먼저 오세라비 저술가 겸 시민사회운동가는 ‘청소년 젠더-페미니즘 성평등 교육이 가족관 및 저출산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의 근본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젠더-페미니즘에 기반한 성 평등 교육이 청소년들의 혼인관, 자녀관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학교 성교육은 LGBTQ 교육인 포괄적 성교육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울산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9세 아동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다”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이를 홍보하고 권고함에 따라 일선 학교 성교육에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젠더 이데올로기 성교육은 청소년들의 동성 결혼에 대한 긍정과 상호연관성이 깊은데, 이는 저출산 해결책에 어두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이는 저항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UN 국제 성교육 가이드의 포괄적 성교육이 한국의 저출산과 가족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하며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약 38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왔으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경제, 복지적 관점에서만 저출산 해결의 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조인범 회장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조사를 예로 들며 “이미 한국의 저출산과 비혼이 심각하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지는 현재 성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장래의 암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의 성, 결혼, 출산, 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교육’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미래의 갈림길이란 마음으로 청소년 성교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랑, 성, 생명, 결혼, 가족의 가치가 연결되는 가족주의 관점에서의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개인이 성평등 관점의 포괄적 성교육보다, 한국의 아름다운 가족전통에 부합하는 한국형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즉, 사랑과 생명, 가족의 가치를 담아 부모에 의해 성이 교육될 수 있는 환경 조성, 남녀의 보편적이고 고유한 장점의 부각과 상호보완적 가치에 대한 강조, 가부장제의 단점을 보완한 책임 있는 부성의 강조, 가사와 양육의 숭고한 가치를 고양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복지정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선별하여, 모든 국민과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의 저출산과 가족해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가정평화포럼은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지원 대안연대 기획팀장과 서동민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전문강사, 김민식 두리저출산연구소 소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3부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